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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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제외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1,065,648원이다.

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2013. 12. 통상임금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의 통상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2. 성실수당, 승무수당, 숙달보조금 등 기타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자가 각 수당을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배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재량으로 미만자에게도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