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결제능력이나 결제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경황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 등 비용 지출이 많아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사 당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사실과 새로운 사무실의 위치 및 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