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