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9:3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