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9 (1991.01.08)

법인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총액 10,000 천원

○ 어음부도액 7,000 천원

○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을 질의함.

(갑설)

- 9,990,000원

(을설)

- 6,9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