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