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2:2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D 역 7호 선 부평방향 승강장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지하철에 타려고 하자, 철도 종사자인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E이 ' 작은 강아지를 갖고 지하철에 타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동가방에 넣어 승차하여야 한다.

' 는 여객 운송법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어

씨 벌 놈아 죽여 버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에 걸쳐 강하게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그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USB(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