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4024 (2008.12.01)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1월 3주택(A, B, C)을 5명(갑, 을, 병, 정, 무)이 공동상속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