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파주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피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C 부동산 평가액: 40억 원, 승계채무액 원금: 17억 1,000만 원, 보증금: 8억 1,000만 원 순가액: 14억 8,000만 원 대상물건: D 부동산 평가액: 19억 8,000만 원, 승계채무액 원금: 8억 원, 보증금: 1,000만 원 순가액: 11억 7,000만 원 [원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파주 부동산 평가액: 65억 원, 승계채무액 원금: 48억 원 순가액: 17억 원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5억 5,000만원은 2016. 6. 30. 지불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갑과 을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6. 원고는 본건 파주 부동산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