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