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궁 내막증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