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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81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전 985㎡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전 985㎡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