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본인 운영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 대기실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 검사 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 환자 유인 행위 ’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 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 지하는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로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환자의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10.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 중 ‘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위헌 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항 중 ‘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 부분이 ‘ 환자 유인 행위’ 의 한 유형을 예시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위 조항과 의료광고 금지규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