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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36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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