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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9.부터 2015. 12.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6,59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1,518,918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0,228,06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9,208,123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3. 및 같은 달 1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