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4-11373 (2003.10.02)

양도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일46014-1145,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재산46014-1211, 2000.10.11※ 재일46014-1145, 1997.05.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0.29 분양된 아파트를 최초 계약한 후 2002.06.0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2004.03월 경에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당해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2) 미혼인 1980년생 여식이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팔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