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22:0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