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하남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업주 G 및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 F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관 E,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