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9차37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자,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 충북 음성군 C 일대 다세대 및 상가 신축공사에 따른 석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131,33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2018. 1. 26. 준공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4,3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위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 사건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9.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54,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2. 위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 사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을 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D, E(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기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도, 마치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