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500만 원을 그냥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변 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모순된 말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