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4-11258 (2003.09.08)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재건축아파트( 경기 양주군 소재, 전용면적 51.45평)

- 재건축전 아파트 취득 : 1996.11.29

- 철거 및 사업승인 : 1999.12월

- 사용승인 : 2002.12.9

- 추가잔금납부 : 2003.1.17

- 소유권보존 등기일 : 2003.2.22

- 분양가 : 278,459천원, 현시점매매예상가 : 6억이내

○ B주택 : 현거주 아파트(강동구 소재)

- 취득 : 1997.12.15 (취득과 동시 거주 약 5년 9개월)

[질의]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A주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