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데, 비교적 최근 인 2014년과 2015년에 각 2 회씩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