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3:10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공항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