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삼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군청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