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마늘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