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위헌심판]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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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피인용판례

-2000헌바43, 2001.05.31

-93헌바51, 1997.08.21

-91헌바17, 1993.05.13

판례관련자료

-판례집(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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