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5. 26. 선고 2010헌마548 2009헌바63 2010헌바364 2010헌바409 2011헌바6 결정문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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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5. 26. 선고 2010헌마548 2009헌바63 2010헌바364 2010헌바409 2011헌바6 결정문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9헌바63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청구인

강○산

국선대리인변호사 김광석

주문

이 사건에2010헌마548형법 제35조 위헌확인,2010헌바364형법 제35조 위헌소원,2010헌바409형법 제35조 위헌소원,2011헌바6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을 병합한다.

2011. 5.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3헌바43, 판례집 7-1, 222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3

-헌재 2002. 10. 31. 2001헌바68, 판례집 14-2, 500, 509

-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 판례집 20-1상, 674, 684

피인용판례

-2018헌바209, 2019.07.25

-2018헌바8, 2019.02.28

-2015헌바300, 2017.11.30

-2016헌바31, 2016.10.27

-2013헌바103, 2015.04.30

-2011헌바15, 2012.05.31

-2011헌바284, 2011.12.29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판례관련자료

-공보(제176호)

-판례집(제23권 1집 (하))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