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5. 2. 23. 선고 94헌마17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피고소인 김○국은 성남시 수정구○○동 소재 ○○산부인과병원 원장, 같은 이○구는 위 병원 의사인 바, 1993. 8. 17.경부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처 임산부 윤○분에 대하여 매월 정기진료를 해오던 중 같은해 11. 14. 위 윤○분이 몸이 붓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왔을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형식적인 초음파검사만 함으로써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해 12. 17. 08:40경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에서 위 윤○분이 임신 36주된 사산아를 분만케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4. 3. 23.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9.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 1990. 9. 3. 선고, 89헌마90 ; 1993. 3. 11. 선고, 92헌마34 ;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결정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분의 남편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