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가.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생계보조금수령자회’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고, 그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

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33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병합) 결정

청 구 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 생계보조금수령자회

회장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형제25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청구외 장○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민국○○○○회의 회장으로서 창군 및 6.25 참전 직업군인중 생계곤란한 군인연금비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출연하여 1989. 9.까지 조성된 생계보조기금 총액 금 86억 5,000만원과 생계보조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인 ○○고속운수 주식회사와 ○○산업 주식회사 등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계보조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수익사업체의수익금으로 급여대상자들에게 매월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자인바, 1993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위 생계보조기금과 수익사업체를 관리·운영하여 오면서 금 114억 7,342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수익금 전액을 영관급으로 한정된 급여대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수익금은 생계보조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하사관급까지 급여범위를 확대적용하여 지급하고 위 수익금 중 금 36억 2,172만원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78억 5,170만원을 대한민국○○○○회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출연목적외 타용

도로 유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4.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병합)결정；1994. 2. 24. 선고, 93헌마33 결정；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