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4. 8. 27. 선고 2014헌마665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4.08.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