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낮에 상가 복도에 앉아 건조대를 고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 오빠랑 할래

잘 까 ”라고 말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