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4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하나은행 C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던 중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로 상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 달라"라고 말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들아! 내 세금 받아 처먹은 놈들!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위 E을 따라 다니며 팔을 수회 잡아채고, 위 E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려 교통사고 초동조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위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