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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695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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