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09경 의왕시 C빌라 B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