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제기된 소외 L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1. 소외 L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2014. 11. 27.자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청구서’를 통하여 ‘소외 L은 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서면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원인의 기재도 누락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소장의 기재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점,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심급관할에 위반되고, 원고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심에서 청구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였다.

달리 소외 L을 이 사건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당심에서의 소외 L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2. 피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3.에 5,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제기 2007. 7.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3. 3.에 3,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제기 2007. 9.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각종 수수료, 앞서 빌린 대여금의 이자를 공제하여 2,282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2건의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7. 1. 3.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612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를 E로 한 채권최고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