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별지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3면 13행, 17행, 21행의 각 “제9항과”를 각 “위 자.항과”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2, 3행의 “각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4행의 “W가 작성한 진술서”를 “W, AM가 작성한 각 진술서”로, 5행의 “압수조서”를 “경찰 압수조서”로, 7행의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를 “판시 상습성의 점 : 범행 횟수가 많고”로 각 고치고, 제4면 2행 다음에 별지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