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