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 부부는 이미 피고인 부부의 채무상황이나 회생신청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실적이 상당한 것을 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측의 허위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의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