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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6392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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