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앞 도로까지 1.5km 상당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