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20가합101077
주주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