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2.경 사증면제로 90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05. 8. 16.경부터 2007. 11. 9.경까지 불법체류자로 파주시에 소재한 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강제퇴거된 후 2008. 2. 17.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9.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파키스탄화 2천 루피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A, D임에도 불구하고 E, F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일명 ‘창갈이’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던 중 2007. 3. 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E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E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7. 인천국제공항에서 단기종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 이름으로 재발급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2.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6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 임에도 불구하고 E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2008. 2. 26.경 E 이름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