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3307 (1995.08.22)

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제4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위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복권의 발행】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설치】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