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6:30 경 ‘ 경부 고속도로 김천 IC’ 부근에 서 전주시 덕진구 C, ‘D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