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삿짐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주차장에 책장 등을 적치한 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이 적치된 책장이 넘어지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위 고객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고객으로부터 재활용업체에서 위 책장을 곧 수거해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적치한 것이어서 적치 후 1시간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책장이 수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 둔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위 책장 등을 그곳에 적치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② 위 책장이 이사 고객이 재활용 업체에 수거를 의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에 담당한 이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위 책장 등을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상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지게 되는 점, ③ 위 책장(바닥면적이 좁고 키가 높다)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작업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책장을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결과인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주 내에 있고 특히 이삿짐 운송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