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880호, 2015노848호 을 선고받은 후에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