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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20도5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전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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