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혈액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