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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738,419원 및 그 중 18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4.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원고로 통칭한다)는 2008. 9.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8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율 : 변동금리, MOR 기준금리 0.95%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1월마다 정한 납입일 지연손해율(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체하였고, 2016. 3. 2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중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지연손해율 182,000,000원 116,738,419원 298,738,419원 12.21%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98,738,419원 및 그 중 원금 18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 1) 피고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가 시공하고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
)가 분양을 시행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드림리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