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